전북교총, '교권침해 엄정 대응' 등 7대 교육변혁 과제 제시 -오준영 회장 "공교육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18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교총이 이날 제시한 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먼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사항에 해당될 경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실 내 무단 녹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공무원에 비해 교원의 순직 인정비율이 낮다면서, 교원사망 사건 발생 시 현장지원팀을 파견하고 법률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해서는 교원은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배제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과 직접 관련없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증가하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