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과해" 다툼 중재한 교사 검찰송치 논란 -오준영 전북교총회장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 있다."

2024. 7. 9. 16:39카테고리 없음

“정당한 지도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교육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다. 

오준영 전북교총회장은 9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들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 회장은 △교사 진술은 배제하고 학생 진술만 인용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미확인 △군산시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 결정 전 검찰 송치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학생을 지도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조사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음파일만 확인했어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군산시는 최근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해당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군산시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송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로 인정돼야 하느냐"고 수사를 한 경찰을 향해 반문했다.

한편 '교사 검찰송치' 사건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원인이 됐다. 교사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서로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한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상대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 초 해당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왜 웃고 있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담임 교사 2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김윤상 기자